-
야간 당직자 안 둔 병원, 처벌될까…대법원 판단은?
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병원을 처벌할 수 있을까. 대법원이 16일 오후 2시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혐의(의료법 위반)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운영자 박모(79)
-
헌재 "휴일 특근 파업,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것은 합헌"
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휴일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.
-
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…바로잡은 대법원
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.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
-
총 안드는 사회복무도 "못하겠다"…대법, 두번째 판단 끝 유죄
대법원 전경. 뉴스1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.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
-
대법원, "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구체화"…내규 제정
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와 쟁점, 회부 사유 등을 구체화한 내용의 내규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. [연합뉴스] 대법원이 전원합의체(전합) 심리절차와 쟁점을 공개하는 내용의
-
이재명 대법 판결 전후…김만배, 권순일 8번방문
권순일(59·사법연수원 14기)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즈음에 화천대유자산관리(화천대유) 대주주인
-
진중권 "이재명 판결때 권순일 만난 김만배, 브로커 노릇한 듯"
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(화천대유)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
-
"김명수 대법 징용배상은 국제법상 잘못", 1심이 뒤집었다
서울중앙지법 전경. [뉴스1]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7일 “한·일 청구권 협정(이하 한일협정)에 따라
-
'조국 재판부' 뒤엎은 檢…'PC 증거 배제'에 초강수, 통할까 [法ON]
검사 “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겠습니다.” 재판부 “유감스럽긴 한데요. (중략) 재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”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“재판부를
-
동양대PC 부인 조국 재판부, 檢 이의신청 9개월만에 증거채택
'가족비리 의혹'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'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'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
-
여학생들 성추행한 그놈…상가냐, 아파트냐에 처벌 갈렸다 왜 [그법알]
━ [그법알 사건번호 92] 몰래 따라가 성추행, 주거침입도 처벌하려면?…아파트·상가, 판단 갈렸다 지난해 4월, 남성 A씨는 PC방에서 어느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
-
[월간중앙] 법원행정처 ‘BH 동향’ 비밀문건에 드러난 사법부 민낯
‘국정원 댓글 사건’에 박 정권 정통성 위기 닥치자 원세훈 재판 볼모로 상고법원 거래 시도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
-
기아차 산재유족 특별채용 인정…法 "구직자 자리뺏기 아니다"
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·기아차 노조 조합원이던 A씨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'산재 유족 특별채용'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
-
대법관 13인에 달린 이재명 운명…"이미 내 목 떨어졌을 지도"
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[뉴스1] 대법관 13인의 단 한 차례 논의로 이재명(56) 경기지사의 '정
-
족쇄 풀리면 이낙연 대망론 위협···김경수·이재명 재판 주목
전당대회 레이스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는 곳은 '이낙연 대 김부겸'의 대권 전초전만이 아니다. 사석에선 먼저 링에 오른 두 사람 만큼이나 두 장
-
법원 "미쓰비시, 강제징용 피해자 1명에 1000만원 배상" 판결
[연합뉴스]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. 다만 피해자 가운데 단 한 명만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
-
전합, "정당하지 않은 증언 거부에도 검찰조서 증거인정안돼"
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. [뉴스1] “선서를 거부하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합니다”
-
직권남용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다···지인채용·광고발주 무죄?
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, 박근혜 전 대통령, 최순실씨 [중앙포토·연합뉴스]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기업 채용과 인사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과 광고 계약까지 맺게 한 사건들
-
대법 “박근혜 뇌물죄 분리 선고하라”…형량에 영향 미치나
박근혜. [뉴스1]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뇌물)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
-
[판결] 대법원 전합,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인정 …무기징역 확정
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.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김소영 대법관)는 12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의 살인혐의 등에 대한 검
-
대법관 13명이 운명 가르는 날···이재명은 이미 마음을 비웠다
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향하고 있다.[뉴스1] 이재명(56) 경기도지사의 정치 운명이 16일 오후 2시 서울
-
[속보]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오후 2시 입장 발표
양승태 전 대법원장. [연합뉴스]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‘상고법원’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고 일선 재판을 ‘협상 카드’로 활용하
-
대법원장 없는 법원은?…재판·대법관 인사 차질 불가피
김명수(58)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법원 안팎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.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이지
-
이승만·박정희 다룬 다큐 ‘백년전쟁’ 논란…대법 전합 회부
민족문제연구소 '백년전쟁'. [뉴스1] 이승만·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다큐멘터리 ‘백년전쟁’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 것인지를 대법원